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차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제수당을 선급비용(모집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평균 수당지급비율로 손금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조심2011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장학금과 방학캠프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조심2010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중장비 사용 및 성토운반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 등조심201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공사도급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조심2011전30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베이트 손금여부 및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미수이자 대손가능 여부조심201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인정하고, 상여처분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 쟁점일용노무비 및 쟁점법원판결에의한 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③)조심2011부15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센타 건축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30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당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2건 6,600천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1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금액 제외한 금액의 대손여부조심201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 (경정)조심2010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조심 2010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