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1 · 200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1532 · 2006.06.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3996 · 2006.06.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46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260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333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2560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454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006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62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토운반비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구2975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0024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553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32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632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구4466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02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433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1898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지점법인)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475 · 2006.05.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40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165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219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05 · 2006.05.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3561 · 2006.05.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579 · 2006.05.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554 · 2006.05.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96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73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818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64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330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51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69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2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06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15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1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8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99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207 · 2006.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기각)
  국심2005서421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187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48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1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70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8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광371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8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