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신고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에서 매입한 과자류 등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6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양도 한 부도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8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수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9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8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인지 및 예정사용면적이 변경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8전10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동생 등 명의를 바꿔가며 개·폐업한 경우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0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문 명세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4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조심2008서2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도체 칩 납품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7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경정)조심 2008전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거래 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7서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