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6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정 매입세액공제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0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자류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6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4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 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4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 신청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3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5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