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1995전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43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작업일보 및 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O심1995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6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PC판넬을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산출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1995경08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기간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동일과세기간내일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에 공사대금전체에 대하여 1매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5광06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확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경5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4층 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을 (주)○○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함 있어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면적을 과세분과 면세분의 면적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취소)국심1995경0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