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계약시 조건성취가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거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0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2007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2007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일자인지 접수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7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가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취소)국심2007구17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