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한 토지 양도 차익이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시 양도시기(기각)조심2008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광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인 부가 모에게 재상속한 기간의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계약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금 수령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경매대금 완납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작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조심2008구0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7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금액을 양도가액,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금 보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중과신고후 1세대2주택자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날을 실제 잔금수령일이라고 보아과세한처분(경정)국심2007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7중3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임(기각)조심 2007서5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경정)조심 2007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