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유자가 본인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임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들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5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1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등조심2015전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4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총급여가 ㅇㅇㅇ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①ㆍ②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등조심2012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ㆍ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구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제1057조의2 에 따라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지, 심판확정일인지 여부조심201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