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중고 철재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8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정부로부터 수취한 제작보조금의 실제 귀속자는 영화투자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13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 매입분임에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본점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5구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5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5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ㆍ비철의 실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