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82 · 2018.06.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8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83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98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2018.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51 · 2018.05.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5 · 2018.05.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존물보상서비스 매출이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481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148 · 2018.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선금’인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그 공급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84 · 2018.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271 · 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64 · 2018.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177 · 2018.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서4984 · 2018.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조심 2017서3714 · 2018.01.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4282 · 2018.01.16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005 · 2018.0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702 · 2017.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50 · 2017.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74 ·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00 · 2017.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56 · 2017.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전 건축주가 선급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192 · 2017.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98 · 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75 · 2017.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21 · 2017.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62 · 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청구법인의 공사용역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4386 · 2017.1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1 · 2017.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절공사 수입금액(미수금)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7 · 2017.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2920 · 2017.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48 · 2017.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 2017.11.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09 · 2017.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13 · 2017.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32 · 2017.11.03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 「국세징수법」제9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등조심 2015전5528 · 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37 · 2017.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3 · 2017.09.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7서2719 · 2017.09.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권을 결제 후 미사용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3 · 2017.09.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7서1019 · 2017.09.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27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587 ·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조심 2017중0662 ·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2017.07.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93 · 2017.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쟁점반환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31 · 2017.06.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27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