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그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의 과세시 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국심1996서4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2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빌딩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빌딩신축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채권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생한 경우 채권을 위탁자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2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3 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골재 운반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기계설치사업장과 다르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2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4사업년도 고철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6부2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5,016,24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년 2기중에 건물신축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95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94년도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5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10.11 및 19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4.12.31. 현재 국내매출간주액 176,720,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국내에서 실제 매출된 것인지 아니면 재고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사업자)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