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국심2007구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공동수급회사에 대한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1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구08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1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6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6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취소)국심2007구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05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6부3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2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1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3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1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14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1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참여 지분에 따라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매출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