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구8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을 주택부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서32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조심 2023인1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중98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7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이 실제 다세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3인9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ㆍ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9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환급경정 이후 재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54⑤ 개정규정 시행일인 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이롤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6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소득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3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당부조심 2023서6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조심 2023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