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토지만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고객만족신고센터 안내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조심 2017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자녀들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8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인접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동일한 토지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과 별도로 신축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축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중2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처분전에 사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