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2전3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3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액을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지급액 39백만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실제 양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조심2011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폐업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1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도완인지 여부조심2012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조심2012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조심 2011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실질사업자 여부조심2012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누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