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공동투자자들의 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과소신고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 전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은 그래뉼)이 아닌 용역을 공급(은괴를 은그래뉼로 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 또는 ㈜＊＊이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조심201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