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서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인적용역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4서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2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부동산 취득 당시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영업권 상당액)을 매입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5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장례식장 내에 소재한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인0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자 여부조심 2025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자 여부조심 2025인1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자 여부조심 2025인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0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24중411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조심 2025인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인과의 연속된 금전대여거래에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 기수취한 종전 채권의 이자소득을 회수불능채권의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4부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조심 2025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조심 2025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