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광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국심1999구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및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체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0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2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국심1997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24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되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자체가 없었고, ○○가 진정한 권리자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적법한 권리회복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7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감리 및 설계수주업무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 개인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1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