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계약은 무효(기각)국심2007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계약은 무효(기각)국심2007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직원명의를 차용한 무자료 매출누락분 실사업자 과세 정당여부(경정)국심2006광0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전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전0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 출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송금받은 금액이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기각)국심2007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부(기각)국심2007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장용 토사석 운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업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중06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국심2007부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간을 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을 일시에 수령한데 대하여 전속금의 귀속연도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하여 연도별 전속금의 수입금액을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 여부의 판단(기각)국심 2007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 판단(취소)국심2006구39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종업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휘발유 제조에 대한 교통세 부과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