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수반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차트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세무사 확인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국심 2007중32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서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2007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한 경정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개서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델하우스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취소)조심2007서47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8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5263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을 학원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난 판매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06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중회가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7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여부(기각)조심2007서5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출자금만 대여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7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 명의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7서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소송 판결문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 행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및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에 대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00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2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기각)국심2007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3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경정)조심2007중52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국심 2007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