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28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기각)조심2010광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기각)조심2009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조심2009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조심2009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6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용난방기를 구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됨(경정)조심2009광4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9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OOOO)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부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조심 2009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033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의 압류여부(기각)조심2009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폐동 관련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기각)조심2010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기각)조심2010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와 주식명의신탁(기각)조심2010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구3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기각)조심2008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위장에 따른 기납부세액 환급(취소)조심 2008중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9구2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