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매출처에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이사 여부조심 2025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송달할 고지서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대표자 여부조심 2025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구4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 등조심 2024구5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41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부과된 세금 중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부485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97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5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현희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공급의 실사업자 여부 등조심 2024부2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공급자(실사업자) 해당 여부조심 2024중5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통지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5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DCF평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자대가를 과소하게 산정ㆍ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같은 날 양수도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 매도자가 최종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24중5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쟁점상표권 취득대가를 상여처분하고 쟁점상표권 상각비 상당액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추후 양도한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과다지급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8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