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45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2007중0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8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5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母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1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9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5구380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기각)국심2006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국심2006부32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6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의 범위(취소)국심2006중29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 여부(기각)국심2005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분에 OO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금액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와 가공자산(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전2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