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하기 위해 법인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지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조심2008중1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조심2008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8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전4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경정)조심2008중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채무자가 매입처 결재를 대신해 주었는지(기각)조심2008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경정)국심2007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외주공사비 등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