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과세소득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들에게 배당이 아닌 가수금 반제 및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부3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액을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 잔액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경영주인 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횡령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간이영수증 작성 등으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 여부조심2011중5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0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쟁점상여처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조심2012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부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영업이사에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조심2011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