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접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한 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의용역 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는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금액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3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정＊＊ 외 3명이 법인의 자금을 송금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