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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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 결과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제3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답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별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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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