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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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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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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