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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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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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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