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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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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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원천징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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