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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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전자복권에 같은 회차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전자복권의 당첨금을 회차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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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