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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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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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법인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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