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