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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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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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 기타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 등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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