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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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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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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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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