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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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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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매매 후 반환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정산차액은 과다수취 이득의 반환이나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반환금은 당초 환율로 환급하며 국외 지급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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