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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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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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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