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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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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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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