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 시행령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인지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참여기업이 지원 동의서를 내고 공단이 그 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