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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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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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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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1993.08.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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