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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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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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주식을 현물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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