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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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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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전원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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