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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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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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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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가스 제조·판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자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만 판매장만 운영하는 판매자는 과세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제조업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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