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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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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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국세기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의 점용허가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제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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