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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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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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의 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발행된 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서 생긴 신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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