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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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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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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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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