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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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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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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