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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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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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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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 국세기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과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조항은 과징금 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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