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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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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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국세기본노인복지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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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노인복지법1996.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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