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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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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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허가신청을 못 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정 통보로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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